[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 필요
폭염과 폭우로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은 취약계층이 더욱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연 22대 국회와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제안을 전한다.장마 기간이다. 기상청은 매년 장마 기간을 예측하여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장마 기간은 통상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로 약 1달여 기간을 둔다. 다른 기간에 비해 비가 오는 날이 많고, 내린 양도 많은 기간을 장마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년 전 서울시 관악구 일대의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발생한 침수 사례는 대표적이다. 당시의 사태로 4명이 숨지고, 침수 피해를 입은 거주자들은 이불, 옷가지, 살림살이 등이 모두 젖어버렸다. 영화 의 봉준호 감독은 칸영화제에서 반지하를 한국만의 독특한 공간으로 소개하였으며, 영국의 BBC 뉴스는 한국의 독특한 거주 공간인 '반지하'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반지하라는 주거 공간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이들은 매년 여름철의 장마와 국지성 호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를 저술한 뉴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한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일컫는다. 폭염이 미치는 범위는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거주 공간을 아우를뿐더러, 우리 동네와 저쪽 동네, 저 멀리 있는 동네까지 지역에 두루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폭염으로 영향받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지역의 취약성 수준, 정부의 대응 등 사회구조적 차이에 따라 폭염으로 피해를 받는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이다.네덜란드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보상 주체가 정부에게 있다는 판례가 나타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기후재난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기후약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후약자 폭염대처법' 발의가 이어지는 등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도입하여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빠른 논의와 입법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지원정책이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 2023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며 국회에 계류 중인 기후변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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