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에 점령, 현장을 가다④] 다회용기 사용, 일회용품 28.3톤 감소... 제정적·제도적 지원 필요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은 어디일까? 단일공간으로는 단연 '장례식장'이 꼽힌다. 수년 전부터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가 요구되어 왔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참여한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도 음식 냄새나 소리 문제가 일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혼식장은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 축하하러 온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한 자리라는 이유로 다회용기를 써야 한다면 장례식장도 설명이 가능하다. 장례식장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상주에게 위로를 하는 자리다. 그래서 더욱 예의가 필요한 그런 공간 아닌가. 2019년 11월,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규제 적용 업종과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을 포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이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3월 관내 3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업무협약을 맺은 지 7개월 만이다. 2023년 9월 현재, 5개 장례식장 23개 빈소로 확대되었다. 김해시는 향후 관내 14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다.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해도 상주가 외부 상조회 등을 통해 상조물품을 지원받으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는 회사나 기관의 로고가 새겨진 일회용 상조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기업 상조회가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장내 매점을 통해 일회용기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도 다회용기 확대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2023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예산은 67억 95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33개 지자체가 카페, 영화관에서의 다회용컵을,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국고 보조를 신청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예산은 1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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