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보험료 차등적용안 발표 장년층 더내, 고갈시점 30년 늦춰 노동·교육·의료·저출생 등 ‘4+1’ 개혁방안 대국민 브리핑
‘4+1’ 개혁방안 대국민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안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을 비롯한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 방안을 더한 ‘4+1’ 과제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25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연금 개혁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가까워진 장년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앞으로 연금 납부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 부담은 줄이는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40%를 유지하되,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상향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게 핵심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개혁안을 채택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85년으로 30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금운용 수익률이나 기대 여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 변수에 따라 자동적인 모수가 조정된다면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또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를 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방안이 담길 공산이 높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 해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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