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결석 7천명 전수조사하니…'학대 정황' 20건 수사
고유선 기자=대안교육 등을 이유로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학생 7천명가량을 관계기관이 조사한 결과 20명에게서 학대 등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미인정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이른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정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석이지만,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이다.조사 대상은 올해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 6천871명이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 더해,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유치원생을 포함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학교를 찾아 대면상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했다.이 가운데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 대상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는 재학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20명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과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지원, 병원 연계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 정례화해 실시하고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경우 반드시 대면관찰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학습·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학대 정황 속에 숨진 채 발견되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예방지침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복지시설 아동의 교육 격차와 정서 불안을 줄이고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독해력 진단,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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