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부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가 최종안이 아닌 정책을 미리 공개하면서 ‘정책 간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전날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부정한 것이다. 노동개혁을 공약한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 추진계획이지 최종 공식입장이 아니다”면서 “다음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연구회에서 노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된 정부의 공식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발표 전 대통령실에 알렸다”면서 “ 확정이 아니라 방향을 말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과 어제 발표가 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회 논의 이후 발표해도 될 사안을 장관이 나서 공식 브리핑까지한 셈이어서 노동부 스스로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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