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의 화물연대 총파업이 남긴 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2.06 ⓒ민중의소리
이후 화물연대가 합의안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토부는 기존 합의안과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으로, ‘안전운임 품목 확대 논의’는 ‘품목 확대 불가’로 말을 바꿨다. 지난달 24일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 이유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는 등 압박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제40조와 제51조를 위반했는지 조사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은 “파업기간 내내 수십 차례에 걸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또 강조해 왔다”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줬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제도로 여겨지게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과 현 위원장, 국제운수노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6일 ILO 질베르토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에게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화물연대의 열악한 투쟁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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