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2만6천건…피해 아동 4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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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작년 아동학대가 약 2만6천건이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진송 기자=작년 아동학대가 약 2만6천건이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천389건, 2020년 4만2천251건, 2021년 5만3천932건, 2022년 4만6천103건, 2023년 4만8천522건이 접수됐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22년에 신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다.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천605건, 2022년 2만7천971건, 2023년 2만5천739건이다.최근 5년간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대리양육자 중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는 793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9.3%인 2천393건이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다.재학대 비중은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0%, 2023년 15.7%로, 직전 5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복지부는"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며"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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