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 2022년 109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이는 2만3800명으로 2021년(1만6202명)보다 46.9% 늘었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이는 3만829명으로 전년(2만3425명)보다 31.6% 증가했다. 양 의원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1090명으로 집계됐다.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수도 증가세다. 지난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이는 2만3800명으로 2021년보다 46.
9% 늘었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이는 3만829명으로 전년보다 31.6% 증가했다.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329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양 의원은"'세수 펑크'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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