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 재산 188조...자산가 158명이 36.8조 물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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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의 규모가 188조원을 넘어섰다.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상속 재산 최상위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90조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약 2.1배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은 1만5760명으로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인 셈이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자산가들은 상속인에게 평균 2333억원을 남겼다.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다.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파악됐다. 5년 전과 비교해 37조6624억원 확대됐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다. 하지만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했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 및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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