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광명 기아 전기차 생산공장 개보수 공사를 한 노동자 99명은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임금 3억8천여만원을 못 받았다. 공장 앞 집회 등 노동자들이 이리저리 뛴 끝에 일부는 청산됐지만, 2억5천여만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다.
해당 건설공사는 기아가 ㄱ사에 발주했고, ㄱ사는 ㄴ사에 도급해 노동자들도 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다. 그러나 ㄴ사는 ㄷ사에, ㄷ사는 다시 개인사업자에게 도급했다. ㄱ사 기준으로 ‘재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의 한 단계 도급만 허용해, 이런 다단계 도급은 ‘불법’이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2022년보다 49.2%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가운데 건설업 체불액은 전체의 24.4%로 사실상 건설업이 임금체불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건설업 체불액은 2478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3.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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