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상로드맵아세안·아프리카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와 교역 강화세계인구 63%·GDP 20% 차지美中日·EU와 전략적협력
美中日·EU와 전략적협력 정부가 통상 로드맵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미·중 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융합해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강화하면서 수출국인 한국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로드맵에서 새롭게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지금은 새로운 통상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도기"라며"통상외교 노력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아프리카·남미지역 개발도상국으로 전 세계 인구의 62.8%, 국내총생산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미·중·러 갈등이 심해지면서 거대 진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글로벌 사우스의 존재감도 높아지고 있다.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퍼주기식 ODA보다 상호 호혜 관계를 구축하는 'K산업 연계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 인력 교육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윈윈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인도·베트남 등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의 현지 수요와 연계해 뿌리·조선업계 인력 3500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동 양성하기로 했다.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 같은 4대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들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미 대선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대미 접촉을 높일 계획이다.최근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도 펼친다.
정부는 그간 정상 세일즈 외교 등에 대한 성과로 역대 최대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통상협정 5건을 타결하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23건까지 확대해 경제운동장 지평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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