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을 하지 않다보니 좌절감과 무력감이 느껴진다고 유가족들이 말한다. 법을 잘 모르는 유가족들의 경우, 소송하면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얻는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다들 움츠러들어 있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이뤄질까
변호사단체 줄줄이 나서는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 국가배상은 이뤄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8일째인 2022년 11월15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였다.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여 명은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서울역 인근에서 연 간담회에 참가해 2시간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민변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소통할 기회가 이제야 마련된 점에 아쉬워했다고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유가족은 “ 왜 그곳에 갔는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변은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참사 유가족들의 만남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배상 가능성은 언급했다.
만약 경찰이 참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을 주의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창민 변호사는 “용산경찰서는 2022년 10월 초부터 수차례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거라는 정보보고서를 작성해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사전대비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도 11월14일 낸 보도자료에서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는 축제 기간이었으므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며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도 자체적으로 시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보고서와 문건을 사전에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1998년 위험 발생 방지 미조치, 국가배상 책임 인정 둘째, 이태원 참사 당일 정부 대응에서도 위법성을 따질 몇 가지 대목이 있다. 시민들이 압사 위험을 알리며 수차례 112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제때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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