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우롱하는 대통령실발 ‘국가배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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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목소리를 낸 22일 대통령실발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대인 이날 오전 11시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는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제시한 6가지 요구안엔 ‘보상’이나 ‘국가배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의 인식은 오로지 ‘수사’와 ‘보상’에 국한돼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는 자칫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및 당국 대응의 본질을 형사적 책임과 보상 문제로만 축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다.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민아 씨의 아버지는 “참사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유족들의 모임 구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 진행상황,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 안내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없었다. 참사와 관련해 가장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위안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유족들이다. 이를 차단한 것과 다름 없는 정부의 대처는 비인도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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