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5가지... 뭉개기로 돌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및 참고인 합의에 실패했다. 서류 송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결국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여야 정치인들만의 입씨름으로 진행될 모양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그는 본래 종합부동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과세 시점이 오기 전에 본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며 '똑똑하게' 과세를 피해갔다.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99%와 1%로 나눠, 아내에게 지분 1%를 넘겨준 점도 예사롭지 않다.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지분을 챙기기 위해 1%만 넘겨준 것인데, 불법은 아니지만 '쪼개기 증여'를 하고, 그마저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신고하지 않은 게 적절한지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수건이 담긴 쇼핑백에 2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음날 알게 돼 그날 밤에 돈을 돌려줬고, 이후에 이 후보 본인이 직접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YTN은 인사청탁자가 그 이후 불교 행사에도 참석했고, 정치인과 동석도 한 점을 지적했다. 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이동관 후보자는 장문의 해명문을 통해 학폭 발생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자녀와 학생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목된 피해 학생도"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특히 당시 청와대 언론특보였던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지자 김승유 당시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전화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아들의 학폭 문제를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해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과거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동관 후보자가"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고, 김 전 이사장은"내가 알아볼게"라고 답했다. 사실상 아들의 학폭 처리와 관련해 청탁에 나선 셈이다.가장 첨예한 건 언론 장악 관련 의혹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은 민간인 사찰부터 인사 개입까지 광범위하게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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