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법엔 거부권 못 쓰니…상설특검법, 채 상병 특검 대안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 참석한 이재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 참석한 이재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채 상병 특검법에 비해 특검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2014년 이미 공포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추천위원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식으로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규칙은 국회 관련 법에 대한 일종의 시행세칙인데 본회의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법사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어 본회의 의결까지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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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대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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