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3일) 살인예고 글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난이었다' '실제 범행..
검찰이 오늘 살인예고 글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난이었다" "실제 범행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해도 봐주지 않겠단 겁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낭비된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도 준비 중인데,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단 입장입니다.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혜화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중국인, 놀이공원 살인예고 댓글을 쓴 10대 남성, 모두 구속돼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작성자가 미성년자여도 예외를 두지 말도록 했습니다.현재까지 붙잡힌 살인예고 글 작성자 235명 중 41%가 미성년자입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 : 상당수가 미성년자거든요. 본인에게 책임 묻기 어렵더라도 그 부모 같은 관리인에게 민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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