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지휘 과실을 물어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을 두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트라우마 치료 중인 서장 “도의적 책임”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최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본다. 소방서장은 관할지 상황에 따라 1단계 명령을 건너뛰고 곧장 2단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응 1단계는 일상적 사고에 발령되는 단계로 관할 소방서 인력만 투입된다. 대응 2단계는 중형 재난으로 분류돼 인근 소방서 인력까지 동원된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서 당장 파악할 수 있는 환자의 규모를 추려 1단계 대응 명령을 내렸다. 환자 수는 그 이후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최 서장은 현장 정보를 계속 수집한 뒤 최태영 본부장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했고, 이에 최 본부장이 2단계가 발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 안팎에서는 최 소방서장에 대한 형사처벌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경찰은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던 지휘관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과거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최 소방서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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