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장에)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걸 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빼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수색작업 수해 채수빈 해병대 순직 수중수색 국방부 과실치사 사단장 대민지원 수사방해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 채수근 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도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군 인권센터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무리한 수중수색은 사단장인 임성근 소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물속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부대를 수중 수색에 투입해 발생된 예정된 참사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 조사한 사단장과, 조사에서 사단장과 8명 간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근에 국방부로부터 보직 해임은 물론 항명,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점인데요. 국방부 차원의 은폐, 축소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번 사건의 경위는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첫날은 수중 수색을 한 게 아니고요. 천변가를 일렬로 걸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천변을 걸으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사단장이 이거를 시찰을 쭉 했겠죠. 시찰을 하고 지시사항으로 복장부터 시작해서 일렬로 다니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단장한테 경례도 안 하고. 이러면서 비효율적으로 하지 마라. 바둑판식으로 해라, 이런 지시들이 내려와요.◆ 임태훈> 경계구역을 나눠서 4인 1개조를 책임지면서 질러가면서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하지 마라. 한 줄로 하지 마라. 바둑판 배열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1미터 이상씩 떨어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단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장관하고 사령관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들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故 채수근 일병 아버지>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왜.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내가 어제 걱정이 돼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통화 딱 2분인가 했어요. 물 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 임태훈> 그 수사단장만 보직 해임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중령, 중수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보직 해임되고 기소됐고 이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주러 간 수사관인 부사관도 있어요. 이분도 보직 해임했고 3명을 모두 항명죄로 입건을 하고 그중에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적시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항명죄라는 거는 좀 무서운,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거죠. 이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는 항명죄 적용을 하게 되면 즉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국방부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수사단장이, 제가 수사단장을 잘 좀 압니다. 그분이 법학을 전공했고 학위도 있는 분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냥 이첩을 하겠다는 것이고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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