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수사를 받는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수사를 받는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1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로 경북청 관계자에게 관련 탄원서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도 보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즉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처리 결과는 앞으로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 있어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쯤 탄원서와 비슷한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탄원서 내용을 우편으로 확인한 뒤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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