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년...정부는 낯뜨거운 '자화자찬'

[앵커]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이 돼갑니다.그동안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작용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정부가 이런 부작용은 외면한 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입었다는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태현 ...

정부가 이런 부작용은 외면한 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입었다는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임차인,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임대차를 다시 계약할 때 임대료 오름폭을 연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어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어디인지는 비공개이지만, 정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인데요.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이 늘고, 계약갱신요구권 활용도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임차인의 평균 주거 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 전에는 평균 3.5년에서 시행 뒤에는 약 5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료가 낮아지는 시점에서도 5%를 받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임대시장이 불안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임대차 3법은 여러 우려와 야당의 반발 속에 집권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입니다.당연히 정부로선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사실 홍 부총리는 고용 등 각종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발언을 해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식의 자화자찬을 내놓기보단,YTN 조태현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팩트체크] 욱일기, 일본서 널리 쓰여서 정치적 의미 없다?욱일기 관련해서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욱일기가 일본에서 널리 쓰는 디자인일 뿐이고 정치적인 의미도 없는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 1년치 비가 사흘만에…턱까지 잠긴 '공포의 지하철'중국 허난성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에도 물이 차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물에 잠겨 숨졌습니다. 1년 동안 내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부동산 시장 교란 강력 단속...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앵커]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아침 26번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면서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된 임대차 3법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홍 부총리가 이에 대해 어떤 말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