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파장…서울아파트 월세계약 14% 뛸 때 전세 18% 올라
서미숙 기자=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인상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는 돌려받는 돈?"…월세간 계약보다 전세간 계약이 인상 폭 커15일 연합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3천103건 중 갱신계약으로 신고된 4만9천528건의 종전 및 갱신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다.분석 대상 중 종전 월세 계약에서 갱신계약도 월세로 이뤄진 경우는 총 9천805건으로, 이중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4천220건의 환산보증금은 종전 5억2천88만원에서 갱신 5억9천221만원으로 13.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 월세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감안해 월세를 모두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했으며,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치인 4.1%를 적용했다. 월세간 계약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보증금이 종전 5억4천141만원에서 갱신 계약을 통해 5억5천883만원으로 3.2% 올라 상승률이 갱신권 미사용 월세 재계약의 4분의 1을 밑돌았다.이에 비해 전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이 이뤄진 3만7천492건 중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1만59건의 평균 보증금은 종전 4억7천799만원에서 재계약 후 5억6천369만원으로 17.9% 뛰었다.전세간 거래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2만7천433건의 평균 보증금은 종전 4억9천758만원에서 5억2천79만원으로 4.7% 올라 역시 월세간 계약보다 상승 폭이 컸다.서울시내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조사 기간 내 재계약이 이뤄진 4만9천523건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거래는 1만9천49건, 전용 60㎡ 초과∼85㎡ 이하 2만1천931건, 전용 85㎡ 초과는 8천543건이었다.
이중 전용 85㎡ 초과의 갱신 사용 비중은 63.6%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전용 60㎡ 이하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70.8%로 가장 높았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67.5%가 갱신권을 썼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통상 4인 가구 이상 거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갱신권 사용을 거부하고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자녀 학업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가 어려워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세입자가 향후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을 고려해 일단 집주인 요구대로 보증금 등 임대료를 올려준 뒤 갱신권 사용을 다음으로 미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대형 거주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보증금 인상 대응 여건이 나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전월세 상한제 영향으로 조사 기간 내 계약에서 평균 인상률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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