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위험천만한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 논의
지난 10월 30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관하여"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지를 남겼다.김용현 장관이 말한 '법'은 법률이 아니라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다. 우리 헌법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헌법 조문에 기초한 해외파병 관련 법률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물론 이 법에서도 헌법에 따라 파병 시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파병의 전제조건으로 국회 동의를 못 박아 둔 헌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제·개정할 수 있는 중앙부처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에게 임의 파병 권한을 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 때문에 이 훈령에 따라 장관의 판단으로 소규모 파병을 할 수 있다는 김용현 장관의 발상 역시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 장관은 소규모 병력을 보내는 일을 파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훈령상 용어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파병'에 속한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관여 정도와 러시아의 반대급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규모 파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군대를 보내는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이다. 우크라이나전의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체제 보장을 위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대북 제재다. 중국과 러시아가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상황에서 북한은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했고 그 결과 북미대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실패한 후 대외적으로 북한이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지는 전무해지다시피 했다. 중국은 북-러의 밀착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전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 제재를 우회해 핵심기술, 부품 등을 지원하고 사실상의 무역 중개로 외화벌이 창구를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만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 강가에서 강을 건널지 말지 고민하는 모양새다. 대외적으로 북한 파병 문제를 부인하는 태도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반응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까닭일 것이다. 보이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건 그러한 북한의 의도에 따라 러시아의 선택지를 줄여주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역내 긴장 관계를 높여 중국에 대한 북한의 협상력을 키워주는 효과도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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