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의 문체부, 청소년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환송판결과 사면의 의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등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유인촌을 또 한 번 문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영화를 포함한 모든 예술작품은 작가의 일정한 가치관에 근거하여 창작된다. 특정 이념이나 사상이 포함되지 않은 영화나 작품은 있을 수가 없다. 정치적 중립성 소재,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하라는 것은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또 다른 형태로 실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의견이나 사상 등을 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정부가 추구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나 이념·사상만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우리 사회를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시킬 수 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산하기관인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배제 등을 지시한 일련의 행위 등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에 대해선, 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또는 의견교환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김기춘이 문화예술사업의 보조금 지원명단에서 배제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명단 송부를 요구하는 행위는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성향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선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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