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들어가자 윤석열 정부가 왜 서둘러 방통위원장 끌어내리기에 나서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인 이유를 언론에서 찾고, 방송장악으로 만회하고자 하는 조급함 탓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특히 한 위원장은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데도 이 정부가 두달조차 못참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여론조사에서 바닥을 면치 못하는데, 그 이유를 언론에서 찾고 있는 것 아니냐, 방송장악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조급함 탓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정부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 시도는 위법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위법 면직’”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70조 직권면직, 73조의3 직위해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리하게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시도하는 이유에 주목했다. 고 위원장은 “언론탄압부터 한상혁 위원장 면직 추진까지, 결국 언론을 장악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 불편한 뉴스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장악해 ‘땡윤 뉴스’를 만들려는 정권의 시도는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원장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그럼 임기를 마치고 새 위원장이 들어오면 방송사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고 위원장은 “윤석열이 새롭게 위원장을 임명해도 각 방송사의 인사권이나 편성권에 관여할 수 없다”며 “하게 되면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관련 보도개입이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은 점을 들어 “ 이걸 과연 모르는 거냐”고 반문했다. 고 위원장은 또 “조급함”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고, 총선은 다가오는데. 왜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배를 넘나드는가. 그 이유는 언론에서 제대로 안 쓰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1년 기자회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럴 테고요”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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