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 김명수대법원 특집② 사망 노동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사를 통해"사법부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는 길은, 사법의 본질적 가치인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함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합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로써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 '김명수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통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고인의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년 2월 24일부터 사망일인 4월 19일까지 약 8주간 일하였는데 매주 6일 출근하였고 통상적으로 8:30 출근하여 20:30 퇴근하였다. 이 8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은 1주당 평균 62시간을 근무했다. 3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발병 전 8주간 휴무일은 6일에 불과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지,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실관계의 진위불명의 상황에서 증명책임을 지는 쪽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애매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위와 같은 대법원 다수의견에 관하여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4명의 반대의견은 쉽게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 글에서 다시 요약하지는 않겠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법리적 해석만 놓고 본다면 양쪽 다 수긍할 수 있는 면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해석이 옳은지보다도, 어떤 내용의 법률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산업이 발달할수록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법과 화학물질이 인류에 소개된다. 그로 인한 이득은 사업주가 보지만, 낯선 공법과 물질로 인하여 희귀병을 얻게 되어 생명을 잃는 것은 노동자의 몸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합법적 방법[광장에 나온 판결] 김명수대법원 특집① 사법농단 임성근 수석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미향 의원 2심 판결, 사회운동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몰이해'해외 36개 단체 공동 성명 및 자체 공식 입장 발표... 윤 의원 판결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삶의 향기] 나는 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5/joongangilbo/914933451032325806830-914933451032325806830-CADD0079A889C4F2BF9AD08AFE17B3D3.webp?w=640)
[삶의 향기] 나는 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되거나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드문 일인가. 비현실적인 과대한 자신감을 지니고 무조건 자신에게만 관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자기애성 성격장애, 심하면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 부른다. 한때 혹은 오래도록 우리가 기댔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가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파악하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나라 병탄한 범려, 그는 생의 절정 모든 걸 버렸다기득권 움켜쥔 모습 아쉬워... 가진 자가 먼저 베풀고 희생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월마트서 23명 살해 총격범, 유족에 75억원 배상 판결2019년 미국 텍사스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23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약 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과데라마는 월마트 총격범 패트릭 크루시어스(25)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555만7005.55달러(약 74억5750만원)로 확정했다고 AP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7월 열린 이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과데라마 판사는 크루시어스에게 적용된 증오범죄 등 90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누구는 2주, 누구는 0주…복불복 잔치로 끝난 두산로보틱스 청약“가족계좌 3개를 넣었는데 계좌 1개만 균등 2주가 나오고 나머지 계좌 2개는 1주네요. 88%가 2주인데, 엄청난 확률을 정통으로 맞았네요.” “청약수수료 2000원 아끼려다 1주만 받게됐네요. 그냥 2000원 내고 2주 받을 걸 그랬어요.” 2~3년전 청약 광풍을 재현한 두산로보틱스 공모 청약이 마무리되고 배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150만 개미들의 희비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