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험한 강을 건너려 하고 있다' newsvop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지 4년되는 날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민중의소리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를 연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그간 한일 외교당국 간 교섭 내용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 토론이 진행된다.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한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한국 기업이 먼저 기부금을 내면, 일본 측에서도 호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일본 측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것이었다”며 “상관없는 한국 기업이 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 결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명예 회복을 위한 피해자들의 싸움을 단순한 배상 문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정부 구상 방안은 일본 전범 기업 명예와 위상은 회복해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권리 요구를 얄팍한 돈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 의미를 무색게 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자세를 낮추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시각이다. 그는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 태도에는 한미일 군사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깊게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잘못된 방향”이라며 “너무 조급하게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외교적인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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