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역대 보수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은 규제를 풀어 사람을 쉽게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방식을 쓰면 일자리가 늘 순 있지만, 비정규직·파견직 등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불안정 일자리 늘어날 가능성 커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고물가, 경기 둔화 등으로 국내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공백 상태여서 ‘약한 고리’인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은 낙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견줘 6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애초 28만명 증가에서 예상치를 대폭 올려잡은 것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올해 1∼4월에 정부의 직접 일자리와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한 취업자가 이미 100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하반기 고용 회복세가 둔화해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 고용 타격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통상 물가가 뛰면 임금이 오르고 그 여파로 1년쯤에 걸쳐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 일자리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등 고용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 중심 경제를 앞세우며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존 일자리 관련 제도를 통합한다는 내용 정도를 담은 게 전부다. 올해 정부가 예산 약 32조원을 투입해 직접 만드는 노인·자활 근로 사업 일자리 등은 106만개에 이른다. 이런 직접 일자리에 칼질을 예고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는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의 고용 창출 자체를 목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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