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이 미국 유에스스틸 인수 추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매각 불허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연설하는 동안 지지자들이 ‘철강 산업을 구해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세계 4위 철강기업 일본제철 이 미국 유에스(US)스틸 인수 추진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실상 ‘ 매각 불허 ’ 결정이 내려지자 “동맹국인 일본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미국 정부 를 상대로 소송 불사 입장을 내놨다. 일본제철 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재협상이나 기업 부분 인수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쪽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등은 5일 “ 일본제철 이 유에스스틸 인수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며 “ 바이든 대통령 이 ‘인수 계획 중단 명령’을 결정한 절차의 정당성 등을 다투게 된다”고 밝혔다.
유에스스틸 매각 허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성명에서 “유에스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유에스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범정부 내 국가 안보 및 무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했듯이 이번 인수는 미국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의 통제에 두는 것으로 우리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명령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끝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2월2일 이전에 ‘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면 인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 일본제철은 일단 미국 정부의 ‘인수 포기 명령’ 효력에 대한 일시 정지를 법원에 요청한 뒤 본격적인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유에스스틸과 149억달러(약 21조원) 인수 계약에 합의했다. 유에스스틸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매각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노조 쪽에서 강력 반발했다. 올해 4∼9월께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 재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특정 미국 기업의 국외 매각이 자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전과 맞물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모두 ‘매각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고, 이 사안이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 세계 4위 철강기업인 일본제철은 유에스스틸을 인수해 중국 철강기업에 맞선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전세계 철강시장은 중국 기업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세계 1위 중국 바오우스틸(2023년 기준 1억3077만톤)을 비롯해 10대 기업안에 중국기업이 6곳이나 들어있다. 이들을 빼고는 룩셈부르크 아르셀로미탈(2위·6852만톤), 일본 일본제철(4위·4366만톤), 한국 포스코(7위·3844만톤), 인도 타타제철(10위·2950만톤) 정도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본제철의 유에스스틸(24위·1575만톤) 인수에는 생산량을 세계 3위로 끌어올려 ‘규모의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과 달리 미국 시장에서 장기적인 미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거의 성사 단계까지 온 기업 간 인수 문제를 미국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막아서자 일본제철 쪽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사 쪽은 4일 유에스스틸과 공동성명을 내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로 매각 불허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미국 헌법상 절차나 대미 외국 투자 위원회를 규율하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동맹국인 일본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는 다른 동맹국의 모든 기업에도 투자를 차단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본제철은 “유에스스틸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일본제철 유에스스틸 인수 매각 불허 소송 미국 정부 바이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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