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유민 | 광복회 대외협력국장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나’라는 월간조선 편집장의 글은 건국 시점을 독자에게 묻는...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나’라는 월간조선 편집장의 글은 건국 시점을 독자에게 묻는 형식이지만 실상은 ‘1948년 8월15일 건국은 상식’라고 종지부를 찍는다. 다른 건국절 주창자들과 마찬가지로 1948년 이전 임시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고 대한민국은 1948년에야 건국됐다는 논지다. 일제 강점기의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니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모양새요,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가 아닐 수 없다.‘나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논리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멀쩡한 국가를 폭력으로 빼앗겼는데 ‘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식민지적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나라가 없었다고 하니 그렇다면 ‘일본 신민’을 자처하는 말이 아닌가!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다. 역사적인 자료 어디를 봐도 건국은 찾을 수 없다. 정부 수립 시 내각 지도자 누구도 ‘건국’을 운운하지 않았다. 당시 1948년 행사도 ‘정부 수립을 경축’했고, 이승만 정부가 발간한 우표도 ‘정부 수립 기념’이다. 건국절을 주장하면 역사 왜곡이요, 초대 지도자들의 뜻마저 왜곡하는 셈이다. ‘나라는 있었는데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았다’는 인식은 1948년 12월 제헌국회 당시 이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국적법을 심의하던 의원들이 그에게 물었다. “장관, 국적법이 통과되기 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국적은 어디인가요?” 이 장관은 한 점 주저 없이 단호했다. 그는 “당연히 한국이다. 일본 강점기에 나라는 있었다. 정부가 없었을 뿐이다. 나라가 있는데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승만부터 초대 내각 구성원 모두 “나라는 있었다. 단지 일제가 강점해서 주권 행사를 못 했을 뿐”이라며 나라의 존재를 분명히 했다.
편집장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했고 실효적으로 통제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임시정부는 조소앙 등 많은 임정 인사들의 노력으로 국제적 승인을 얻어냈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져 가던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폴란드·리투아니아·프랑스도 임시정부를 승인했다. 국내 정부 시스템과 연계한 기관을 두면서 실효적 지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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