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선물’ 건네고 짐보따리만 받아온 윤 대통령 👉 읽기: “육아는…” 직장인들 뿔났다 👉 읽기: “현재 정책대로면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2030년 절반만 충당” 👉 읽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도쿄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의 순풍은커녕 독도·위안부 합의 등 해묵은 현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한국 사회의 반발 여론이 격화하며 오히려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에 현물로 선물을 잔뜩 안기고, 어음과 청구서만 오히려 받아들고 온 ‘일방 외교’라는 비판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국, 일본,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온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본은 간편 수출 절차를 허용한 ‘화이트리스트’는 즉시 복원하지 않고 추후 협의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 국내 공급이 안정적으로 됐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많이 감소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에 비춰, 수출규제로 판로가 막힌 일본 기업과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 가운데 어느 쪽이 진짜 수혜자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쪽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일이다. 이와 함께 한·일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16일 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 규모의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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