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외교참사' 그 후... 일본 대공세가 예상된다 윤석열 강제동원 항복선언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오태규 기자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된 뒤, 식민 지배자였던 일본과 국교를 맺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후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킨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직후인 1951년 10월부터 시작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체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은 '윤 대통령의 강제 동원 해법은 역사 인식을 1965년 체제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을 넘어 일제의 조선 강점을 시작한 1905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조선을 일제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합리화하는, 일본의 일부 지정학론자들의 '1905년 체제' 논리와 같다는 지적입니다.윤 대통령의 이런 퇴행적인 역사 인식은 3.1절 기념사에서 예고됐습니다. 그는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을 발표하기 닷새 전 행한 제124돌 3.1절 기념사에서"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가 조선의 준비 부족, 실력 부족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당시 이완용의 논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우익 및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사 인식에서 한국의 항복선언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이나 '강제징용'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와 관련해 사용한 말은 모두 발언의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이 전부입니다.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일본이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도 한국으로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구상권 포기로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한 '대일 항복선언'이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국의 경제단체가 만들기로 했다는 청소년 교류 기금도, 한일 관계 냉각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교류의 흐름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저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한 불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속임처럼 보입니다.윤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유독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짧은 모두 발언에서 '안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안보라는 단독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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