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적 효력 있는 디지털 유언장 제도 만든다
김호준 특파원=일본 정부는 법적 효력이 있는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보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일본의 현행 민법 규정을 보면 유언장은 ▲ 본인이 종이에 쓴 자필증서유언 ▲ 공증인에게 작성을 위탁한 공증증서 유언 ▲ 봉인한 유언서를 공증 사무소가 보관하는 비밀증서유언 등 세 종류가 있다.
현재 자필 유언은 본인이 펜을 사용해 종이에 본문과 작성일 등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인터넷상에서 유언장 작성이 가능해지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유언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된다.니혼게이자이는"디지털 사회에서 이용하기 쉬운 유언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상속이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디지털 유언장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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