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16일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란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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