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일본 쪽 주장만 관철된 일방통행 회담으로 평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성과를 부각했으나, 국내 여론 반응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일본 쪽 주장만 통한 일방회담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양국 국가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일본 쪽 주장만 관철된 일방통행 회담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향후 경제, 안보, 민간 교류 부문의 성과를 부각했으나, 국내 여론 반응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 간 교차방문 재개 △일본의 반도체 첨단 소재 수출규제 완화 △양국 재계 미래파트너십 기금 창설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 정부 간 소통 강화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동 인식에 바탕한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 국제질서를 언급하며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적극 동참했다.
15일 보도된 일본 인터뷰에서 “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정부 입장과 다른 판결을 했다며 3권 분립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거듭했다. 기시다 총리도 “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과 세계적 복합위기 대응을 내세워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서둘렀던 윤 대통령은 이날도 ‘국익’이란 추상어를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가 ‘이번 회담 결과로 얻은 국익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국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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