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독도'에 지극히 안이한 인식 드러낸 국가안보실장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 연합뉴스
한일 연합훈련을 하는 목적은 양국 협력을 하자는 데 있으므로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조태용 안보실장이 일본을 천사의 나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구한말에도 일본은 한국과 협력하자며 분위기를 띄우다가 결국 한국을 침략했다. 안보실장의 안보 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 훈련을 앞두고"방위청 안에서 우려가 제기됐다"고 위 기사 속의 은 전했다."이 훈련이 한국과 중국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우려 때문에도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이오섬을 훈련 장소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 훈련 1년 4개월 전인 1997년 7월 1일,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다. 세계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인 그달 15일, 일본 방위청이 한국인들에게 각인시킨 단어가 하나 있다. 2022년 한국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일본군의 한국 진출 문제를 운운하면서 사용한 '유사시'란 단어다. "22일 하오 3시 40분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4백t급 경비정 103호가 한국 영해를 침범, 독도 해상 1.5km까지 접근했다. 독도경비대 측의 경고를 받고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영해를 침범한 일본 경비정은 이날 20여 분간 독도 주위를 선회했다."
제84조는 외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침범하면 자위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외국 항공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면 자위대가 긴급 발진할 수 있다는 점을 자위대법을 운운하면서 시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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