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유엔에 '일본이 위안부 피해 공식사과' 의견서 제출... 문제 왜곡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의견서는 읽는 사람에게 의아함을 안겨준다. 이 문제의 실태를 왜곡되게 서술했을 뿐 아니라 한일 두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나 지방정부인가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든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은밀한 데서 아무도 모르게 사과 담화를 발표할 리는 없으므로, 이런 사과는 당연히 '공개 사과'다. 하지만 공개 사과가 반드시 공식 사과는 아니다. 공개 사과와 공식 사과의 경계선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공개 사과와 공식 사과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위 항목의 끝 문장에 나타난다.소제목으로 사용된"공식 사과"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그런 사과를 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소제목 밑의 본문에는 일본 정부가"공개 사과"를 했다고 표기됐다. 그런 뒤"공식 사과"는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기술돼 있다. 소제목과 내용을 달리해 읽는 이들에게 착오를 줄 여지가 크다.
이날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손상시키는 각료회의 결정을 채택했다. 이 내각 결정의 핵심은 '강제징용이나 종군위안부 같은 용어는 강제성이 함축돼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노동자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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