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IAEA 보고서는 방류보증서' 일본_오염수 IAEA 부산지법 해양방류_금지_소송 김보성 기자
6일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국제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라는 IAEA의 종합보고서와 이를 존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허탈한 표정을 지은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은 사법부에 남은 기대를 걸었다."이제 마지막 공판이다. 지난 6차 공판에서 도쿄전력 측은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원고 측의 지적에 조약은 국가간의 일이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박했다. 사법부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해 단호하게 해양투기 금지를 판결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1월 시작된 오염수 방류금지 재판의 7번째 변론기일이 잡히자, 이날 지역의 풀뿌리·환경·여성·시민사회 등 166개 단체가 결집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법원 밖에서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뒤 방청에 나섰다. 일본이 이를 무시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차성환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해양투기는 인류, 지구환경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라며"사법부가 누구의 편인지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그는"일제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기억한다. 비록 정부가 이를 뒤집었지만, 국민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라며 사법부의 결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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