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 '반격 능력' 보유 합의…이달 중순 각의 결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작년 11월 27일 도쿄 네리마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21.11.27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일치했다.두 정당은 반격 능력은 '자위권 행사 3가지 요건'에 기초해 발동한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상대국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교도통신은" 공격을 단행하는 시점과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제동장치가 애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역내 긴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또한"자위대는 수비를 철저히 하고 미군의 타격 능력에 의존해왔던 미일의 역할 분담도 변화하게 된다"며"헌법 9조의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의 형해화가 더욱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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