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박성진 특파원=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가 30일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남성 커플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원고 측은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결혼으로 이성 커플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이를 바탕으로 한 결혼 관련 민법 규정은 양성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부부'라는 단어를 쓰고, 일본 정부는 결혼 당사자가 '남녀'라는 전제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은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며, 이번 판결은 네 번째로 나왔다.다음 달 8일에는 후쿠오카지방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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