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시법 개정 근거가 최근 등장도 안한 쇠파이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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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집단린치가 등장한 집회시위가 도대체 언제 있었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도심 집회에서 등장한 적도 없는 새총, 쇠파이프, 집단린치 등을 언급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최근 집회에서 새총, 쇠파이프, 집단린치 등이 등장한 폭력집회는 없었다. 지난해 화물노동자 파업 당시 발생한 새총 사건은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일도 아니다. 집회시위에서 새총이 등장한 게 아니라, 파업 과정에서 파업을 무력화하는 대체인력 투입에 반발한 일부 화물노동자가 벌인 일이었다. 파업을 무력화하는 대체인력 투입 또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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