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일본 외교청서와 4·10 총선 결과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지만, 윤 정권을 지탱하는 힘은 일본에서도 나온다.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만들어, 윤 정권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의 배경으로 두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본이 윤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이 16일 각의 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고한 에도 반영돼 있다. 한국의 4·10 총선과 거의 비슷하게 공개된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비판되고 어떤 부분이 칭송됐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지칭하는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한층 격한 감정이 표출됐다. 전범기업인 히타치조센이 작년 12월 28일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금년 2월 20일 피해자 측에 6000만 원을 배상했기 때문에 극우정권인 자민당의 심기가 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총선 실패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겸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라며"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정권은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정책을 세웠지만, 여소야대로 인한 여야의 격렬한 대립이 방해가 됐다고 기술한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야당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된다.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만하다.
지소미아에 관한 대목의 앞부분에서부터"한국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지소미아 복원을 설명하는 대목에 와서 '한국 정부'를 '윤 대통령'으로 바꿨다. 그런 뒤 이런 복원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했다. 어떤 의도로 썼건, 윤 대통령이 도드라지게 부각된 것은 사실이다. ▲ 2023년 3월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있다. ⓒ AFP=연합뉴스작년 외교청서는 '일한관계' 항목에서"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갖가지 과제에 대한 대응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평가했다. 이번 청서에서는 이 부분이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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