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갖게 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적기지공격능력 반격능력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장
미·일 판단에 한반도 평화 깨질수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조만간 지난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안보정책을 대전환하는 의미를 가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변화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갖게 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미군 함정이 동해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원하면 자위대가 반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가졌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확히 한국에 전해진 것은 지난 3일이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여러 통로를 통해 밝혔던 견해를 묶어보면, 이러한 정책 결정이 꽤 오래전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 중의원은 지난 5월6일 정부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될 경우, 일본이 적기지 공격을 활용하는 게 헌법상 자위에 포함돼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개별적 자위권에 관해서만 적기지 공격 능력을 쓸 수 있다고 해왔는데, 이 능력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사용할 것인지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7일 답변서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3요건에 해당되면,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자위의 조처로 이뤄지는 ‘무력 행사’에 그대로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말 역시 매우 애매모호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 80.5시간 일해라?…노동시간 단축 역주행하는 윤 정부[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주 80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역주행 👉 읽기 : ‘안전운임제’ 연장은 커녕 폐지 수순에 👉 읽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진석 '민주당, 민노총과 결합해 민주노동당으로 이름 바꿔라'정진석 '민주당, 민노총과 결합해 민주노동당으로 이름 바꿔라' 정진석 예산안 법인세 주호영 국민의힘 곽우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러, 이란산 드론 공격 본격 재개‥남부도시 오데사 일대 정전러시아군이 이란제 자폭 드론을 이용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일대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소년도 개량 백신 접종 가능…신규 확진 2만 5,667명오늘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도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5천 명을 넘어서며 월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