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시다 총리 취임 뒤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 정부가 항의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에 대해서는 19년 만에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방영토 러 불법점거” 다시 등장 22일 일본 와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뒤 처음 내놓은 에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 정부가 항의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에 대해서는 19년 만에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2일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판 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와 같은 기술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올해 에도 이런 태도는 같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통해 이행되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만 한다”고 적었다. 올해 일본 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러시아에 대한 기술이다.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는 쿠릴열도 남단 4개섬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에 불법점거돼 있다”고 명기했다.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03년 이후 처음이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도 2011년 이후 11년만에 재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쿠릴열도 남단 4개섬 반환을 위한 러시아와의 교섭을 위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해왔으나, 최근 러-일 관계 악화로 명시적인 주장을 담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적극적으로 서방의 대러시아 제제에 동참해왔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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