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도 '독도=일본 땅' 억지 되풀이(종합)
[연합뉴스TV 제공]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2일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올해 외교청서에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김호준 특파원=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2022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22일 공개된 외교청서 53쪽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2022.04.
한국에 대해"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올해도 유지하면서"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고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정부, '독도 영유권' 일본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 김인철 기자=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2.4.22 [email protected]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정연주 제작] 일러스트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 고유의 영토' 표현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불법 점거'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무력 행사의 금지, 법의 지배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규정했다.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2022년 들어 매우 잦은 빈도로, 새로운 양태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면서"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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