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던 업주, 알고 보니...\r와인바 고용유지지원금 사기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987만원을 받았다.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다만 A씨가 부정수급한 원금을 전액 반환했고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사업장의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의 임금지급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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