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5월 8일 월요일 강제동원 사죄않고…한미일 안보협력 질주 👉 읽기: ‘돈봉투 의혹’ 민주, 40대·호남도 등돌려 👉 읽기: 코로나 격리 이달중 5일로 줄일듯 👉 읽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의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였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는 이번에도 없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두 정상은 지난 3월16일 도쿄 정상회담 뒤 52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을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서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그는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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