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태 때 회사 내부에서 기술·정책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사업자의 노력으로 성범죄 콘텐츠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반박에 밀려, 대책은 발표하지 못했다.”
“엔번방 사태가 불거졌을 때 회사 내부에서 기술·정책적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지금 대책을 내놓으면 사업자의 노력으로 성범죄 콘텐츠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반박에 밀려, 대책은 발표하지 못했다.” 국내 굴지 인터넷 서비스 회사 임원이 사석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농담이거나,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후에 따로 알아보니 사실이었다. 그 회사 임직원들은 평소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 회사는 다르다”고 강조해 왔다. 이 임원도 말을 해놓고는 아차 싶었는지 “오프”를 요청했다. 그래서 회사명은 밝히지 않는다. 이른바 엔번방 사태는 여성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해온 게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성착취 대상과 가해자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엔번방 사태의 진원지 텔레그램은 국외 사업자라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정보를 들여다보라는 것이냐” 등의 주장을 펴며 법 개정에 극렬 반발했다. 인터넷 사업자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연일 성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등을 이어갔다.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사람들이 분노했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경찰·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정부와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로, 사업자들은 기술과 정책으로 각각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사업자들의 경우, 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으면 따져 묻되, 기술·정책 대책을 내놓는 노력을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노력과 대안 없이 “아니되옵니다”만 외쳤다. 서둘러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까지 누르며 이렇게 해왔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n번방’서 아동 성착취 영상 받아 판매한 20대 징역형“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n번방'에서 성 착취물 수집해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n번방’서 아동 성착취 영상 받아 판매한 20대 징역형“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n번방'에서 성 착취물 수집해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전 대화동 산업단지 큰 불...인명피해 확인 중대전 대화동 산업단지 공장에서 화재 발생 / 한때 대응 2단계로 상향…차량 53대·소방대원 110명 투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北, '예의 갖춰라' 전면 거부…정부 '유감 · 즉각 중단'북한은 이러는 이유를 오늘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전단 속 김정은 위원장한테 했던 일들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또 청와대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행동으로 상당히 감정적인 대꾸를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