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2027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인천시 이한기 기자
인천시는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7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첫 번째 수립한 기본계획이다.
인천시의 발달장애인은 2010년 8344명에서 2023년 3월 1만3578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발달장애는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능력 발달의 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등록장애인 수 대비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2010년 6.3% → 2020년 8.5% → 2023년 9.0%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계획은 다변화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립됐다. 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 전담팀 운영,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행복도시, 인천광역시'라는 비전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1581억 원을 투입할 5개 정책목표, 17개 정책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돼 있다.첫 번째 정책 목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이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1:1 집중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시간 외에 시는 월 44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낮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형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 정책 목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체계 구축'이다. 발달장애인 박람회을 개최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진로·취업·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인데, 비장애인의 참여를 독려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도모한다.다섯 번째 정책 목표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이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운영 중인데, 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공백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돕는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함께 고민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서"기본계획의 비전처럼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천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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