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정당 현수막 '싹둑'…불만 넘쳐도 팔짱 낀 국회 SBS뉴스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표지판을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된단 시민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2일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지난해 말 정당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수를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 비방 내용을 적을 수 없게 한 조례를 만들었고,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 개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단계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민감한 정치 현안을 소재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치중하고 있어 제도 개선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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