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약 한달만에 26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과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임차인 268명 중 2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도에 피해자결정을 신청한 3,627명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건 총 271명이다. 이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명을 제외한 268명의 피해사례가 이번 전체회의에서 다뤄졌다.이번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3명 중 2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다. 나머지 1명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류 조치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은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 480여 명, 보증금 돌려받게 된다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불린 악성 임대인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된 480여명은 그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대위변제가 기약 없이 미뤄지던 이들이다. 대위변제란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이들은 지난해 10월 임대인 김대성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을 찾지 못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 5월26일 김대성의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되었다.〈시사IN〉 취재 결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부지방 274.6㎜ '물폭탄'…1명 실종·피해 속출 | 연합뉴스(전국종합=연합뉴스) 장마 시작 직후 남부지방에 이틀간 최대 274.6㎜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밤사이 곳곳 비 피해‥급류에 1명 실종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광주 전역과 전라, 경남 일부에 내려졌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범죄집단 조직죄'로 건축왕 일당 기소...횡령 혐의도[앵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이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남 씨는 전세 보증금 미지급을 초래한 자금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기자]네, 사회부입니다.[앵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